치의학 R&D 관련 정부 예산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개최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정책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치과의료 산업의 비중이나 기여도에 비해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에서 치과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약하다”며 “정부 구강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예산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예산, 법 개정, 직역 간 갈등구조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근거, 논리,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치의학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강정책과 신설과 더불어 구강정책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도 시도하고 있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위해 ‘구강정책과’로 이름 지은 만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계 모든 구성원과 힘을 모아 폭넓은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강정책과 신설로 기대감 커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신동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신설된 구강정책과에 치과의료 정책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팀이 폐지된 이후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되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신설된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치과의료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치과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복지위에서 문화체육관광위로 상임위 소속이 바뀌었지만, 치과의사 출신으로 구강전담부서 신설에 크게 기여한 신동근 의원은 치과계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신 의원은 “치과계는 구강정책과 신설에 만족하지 말고 향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전국 확대,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으로 전한 축사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치의학 R&D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12년 만에 구강정책과가 다시 설치된 만큼 미래 치과의료 및 산업발전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의 기반을 다지는 모멘텀이 확보됐다”며 “치협은 구강정책과의 다양한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계 직역별 다양한 정책 제언 나와

이어진 기조발표에서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 치과대학)가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신호성 교수(원광대 치과대학)는 치과의료 서비스, 치과의료산업 △한중석 원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을 주제로 제안내용을 설명했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패널토론에서 국가 구강정책의 체계적 관리, 치과 공공의료 강화와 구강보건예산 확충, 치과인력 적정 수급 및 치과의료 질 관리, 치과의료산업 지원 및 치과 연구개발비 증액, 치의학연구원 신설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재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정책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구강보건사업 분야 확대 시행 및 의무화, 학교구강보건사업 의무시행 및 제도 개선 △공공부문 조직정비 및 인력 확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구강보건 전담인력 배치,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치과의료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및 업무범위 현실화, 보조인력 양성 및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은정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보이사는 치과기공기술 활성화 방안으로 R&D 등 정부지원, 적정 보철료 확보, 치과기공사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고용창출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시행, 치과기공소 및 기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징계권’ 도입, ‘면허신고필증’ 시행규칙 마련도 제안했다.

안제모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의 독립성 인정, EDI(표준통관예정보고시스템)-생산 및 수출 실적 통계 연구자료 요청, 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 설립, 치과산업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치과의사단체와 산업계의 전시박람회 통합 개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동헌 대한구강보건협회 학술이사는 “구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여전히 미미하다”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구강병 예방, 구강건강행동 개입,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강전담부서 부활이라는 숙원을 이룬 치과계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대의 아래 어떤 결실을 맺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