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일자리 확충 기대
올 하반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및 처치·시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건복지 일자리가 2022년까지 4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건 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한다.
MRI의 경우 안면부위 촬영은 오는 5월부터, 복부와 흉부는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초음파는 하복부와 비뇨기는 2월부터 급여가 적용됐으며, 전립선과 자궁은 올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과 해외임상시험 비용 세액공제 적용 및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산업 지원에 나선다. 또 신형 의료기기 R&D 확대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도 꾀할 방침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유전체 연구자원을 축적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지원전략을 담은 재생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9월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마련해 5G 이동통신 기반기술의 바이오헬스 활용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저변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보건 분야 일자리 대폭 확대
최근 고용 둔화 추세에도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에는 10만7000명, 2022년에는 4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야간전담 간호사 보상강화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등 사업에 투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2022년까지 4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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