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6개월간 광주와 울산에서 ‘치과 전문가 평가제(자율규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치협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도치과의사회는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로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한 후 치협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윤리위원회는 행정처분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가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치협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전문가 평가제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치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