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아 시술 50대 집행유예
무면허 치아 시술 50대 집행유예
  • 덴탈투데이
  • 승인 2019.04.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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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인공치아를 시술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울산 B씨(44·여)에게 3회에 걸쳐 인공치아 6개를 제작·시술해 주고 1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시술비를 전액 돌려준 데다 10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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