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04.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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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복지부와 협의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다.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도입해 허가 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및 시험검사 지원, 의료기기 국산화 및 신뢰도 향상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기반(인프라) 지원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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