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3개 의료 단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방문진료와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정 수가와 제도 정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개 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직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 협업을 통한 어르신 맞춤식 통합 조건의료 서비스 지향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 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필요성과 도입배경을 설명하며, 커뮤니티케어 추진 전략으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 기획, 실행, 그리고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연계 통합체계 구축,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현재 건강관리 시스템은 대상자의 선호도를 간과한 형태"라며 "일차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실천 방안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커뮤니니케어 현황은 절대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점유해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 추구 경향으로 흐르는 등 요양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체계가 부재하고 특히 지역기반 의료-영양-보건-복지-주거 협의 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사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해 국민들이 보편적인 의료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 통합재가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큰 자원"이라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획, 준비, 실행 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통합 커뮤니티케어 제공의 필요성과 주요 사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인구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통합이라는 새로운 케어 모형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비스 통합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력 쇠약군과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인지장애,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침과 뜸, 한약처방을 비롯한 한의약 치료와 구강질환 관리, 방문간호 치료를 통한 통합 커뮤니티케어(의료+요양)가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 효율성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급성질환과 의료기관, 치료중심에서 만성질환과 지역사회 내, 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학제와 직군의 제도 및 정책 참여, 의료기기와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기능평가 툴 연구와 전산시스템 마련,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치과 진료의 경우 장비와 준비과정이 많아 일반적인 진료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모델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하지만 치과의사도 커뮤니티 케어에 동참해 구강 기능 저하 관련 전신질환 노인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치무이사는 무엇보다 쇠약군 구강 근력 저하평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근 소실로 섭식 및 삼킴이 약화하면 인지기능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강 기능 회복과 의치 등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만호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는 1차의료 집행자이자 길잡이로 1차 의료 대상자를 발굴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며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 간호사가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시설의 방문간호 허용,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조정 등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법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 치료, 처치 위주가 아닌 질병관리 개념 중심의 방문간호가 필요하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중간인 '간호 중심의 재택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고 강화된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해분 부천시보건소장은 "현재 부천시에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 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방문진료사업과 더불어 해당 시범사업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의약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보건소장은 "이를 위해 한의사회의 내과적 건강관리, 재활·방문진료와 치과 의사회의 노인 구강 예방관리, 약사회의 방문약료사업, 간호사회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재가의료서비스가 확대, 정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컨소시움 참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조차 오지 않았다"며 "다만 약사회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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