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간 건보수가 협상 본격화
단체간 건보수가 협상 본격화
  • 덴탈투데이
  • 승인 2019.05.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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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뉴스1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대표들은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酬價) 협상을 시작했다.

의약단체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만남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견례와 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9일과 10일 양일간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내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해 이달 말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3월 28일 '공단-의약단체 간 실무자협의체'에서 총 진료비와 급여비 지급현황, 입·내원일수 및 실수진자수 변화 등 의약단체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이미 공유·제공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총진료비 4대분류, 행위료, 공단 재정현황 등 의약단체별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건보공단과 의약계의 협상이 결렬되면 보건당국과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에는 의협과 치과의사협회가 공단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유형별로 동네 의원과 치과를 각각 2.7%, 2.1% 인상했다. 나머지 약국 수가는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인상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을 위해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적정수가, 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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