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의쟁투는 3일 결의문을 통해 “근대 격랑과 더불어 의학이 이땅에 들어온 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들은 치열하게 노력했고, 대한민국 의료수준은 급성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급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이 있었다”며 “찬사받는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쟁투는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우리들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며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세부 목표도 제시했다.
세부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근거 중심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을, ‘최선의 진료 보장’을 위해서는 △선진국형 진료환경 보장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등을,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가짜 의학정보·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척결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의쟁투는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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