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9000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지난해 14조원까지 치솟았다.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28.7%로 높았다.

특히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다시 2018년에는 6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늘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 (단위: 천 건, 억 원)

주) *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행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한 진료비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의 합한 금액, 비급여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2018년 지정 42개 상급종합병원 기준. *** 약국을 제외한 약 7만여개의 전체의료기관 진료비 총 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임도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