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위헌 소지”
치기협 “‘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위헌 소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9.05.3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기법 개정 안 되면 ‘헌법소원 제기’ 시사
신고센터 설치해 ‘불량-불법 기공물’ 근절 나서
‘KDTEX 2019’ 대구 엑스코서 8월23~25일 개최

치기협이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김양근 회장
김양근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를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행위를 할 수 있지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는 1인1개소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법률 개정에 주력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센터 설치해 ‘불량-불법 기공물’ 근절 나서

‘치과기공실’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원 내에 설치된 치과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조립 등 제한적으로만 기공업무를 할 수 있다”며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 시행규칙에 의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공물을 제작하려면 시행규칙상 13가지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치과기공실에서 최소 장비만 갖춘 채, 심지어 치과위생사가 기공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임원진이 결의를 다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임원진이 결의를 다졌다.

치과건강보험제도에서 치과기공사가 배제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도 토로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김 회장은 “동일한 재료와 품질을 바탕으로 질 높고 안정된 치과기공물을 제작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기공행위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 명시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업무범위를 지키기 위해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의기법은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으로 명시했다.

협회는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것을 ‘불법 치과기공물’로 간주하고, 알선수재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16개 시도지부회에 신고센터를 두고 불량기공물, 의료기기업체의 불법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KDTEX 2019’ 대구 엑스코서 8월23~25일 개최

한편 치기협은 8월23~25일 대구 엑스코에서 ‘KDTEX 2019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4,25일 30여 강좌가 펼쳐지는 학술대회는 ‘Convergence with Dental Technology’를 대주제로 심미, 덴처, 교정, 캐드캠 등 기존 강좌와 더불어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3D프린팅 세션을 추가해 치과기공술과 재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본다.

임형택 학술이사
임형택 학술이사

올해는 ‘협회 인증 강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자격기준에 맞춰 3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임형택 학술이사는 “보수교육 강사의 기준을 높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들만 강의함으로써 강사 자질 논란을 없애도록 했다”며 “반면 젊은 치과기공사들을 위해 신인연자 세션은 확대해 경력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요건 강화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성희롱예방, 감염관리 등 필수교육도 실시하고,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공정위의 덤핑 제소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논의한다. 논문발표와 포스터세션도 열린다. 23일에는 석고조각, 왁스업, 교정장치, 인공치아배열 부문을 놓고 학생실기 경진대회를 벌인다.

우창우 학술부회장
우창우 학술부회장

지난해 도입된 스마트폰 출결어플은 각 시도회와 학회 학술대회에서 1년간 검증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 대리출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우창우 학술부회장은 “면허신고제 실시 영향으로 협회 미가입자 및 권리정지자들이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했으며, 모바일 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예년 종합학술대회와 비교하여 더욱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TEX2018 전시장
KDTEX2018 전시장
유재운 기자재이사
유재운 기자재이사

지난해 260여 부스가 전시에 나선 기자재전시회는 올해 280~300부스를 목표로 잡았다. 유재운 기자재이사는 “엑스코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3층 강연장을 활용함으로써 동선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선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업체가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