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의협 주요 인사들은 지난 5월말 결렬되었던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 앞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지만, 끝내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됐다.
최 회장은 “고사 직전인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공언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지만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5개년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의 확장판’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 케어는 정치적 인기를 의식해 의료의 질·필수의료 등을 의식하지 않고 무분별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문재인 케어를 이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의쟁투는 오는 7월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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