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법 개정 연기되자 간무협 "연가투쟁" 반발
법정단체 법 개정 연기되자 간무협 "연가투쟁" 반발
  • 덴탈투데이
  • 승인 2019.07.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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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다음 회기로 연기되자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협회 임직원들.© 뉴스1

임의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다음 회기로 연기되자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투쟁방식이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임원진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이 또다시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대 의견과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행태에 울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논의가 연기된 것은 지난 3월 임시국회 에어 두 번째다.

이어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이에서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며 "간호협회의 반대는 부당한 횡포이고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덧붙였다.

홍옥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와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해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법정단체로 보장받고 있는 협회를 간호조무사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 문제는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들의 권리를 넘어 자존심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문제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간호협회가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승격하면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2개로 늘어나는 데다 정부 정책사업을 놓고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간호협회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해 두 단체의 갈등 수위는 최고조로 달아오른 바 있다.

두 단체의 갈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13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정책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협회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우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와 학원에서 교육 후 자격증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은 차별받는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간협과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눞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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