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600㎡ 이상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면적 600㎡ 이상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덴탈투데이
  • 승인 2019.08.05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월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2018.1.26/뉴스1 DB

앞으로 바닥면적 600㎡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

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시행으로 지난해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도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으로 39명이 죽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등의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제공). © 뉴스1

 

더 나아가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