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보 부채비율 … “계획된 범위 내 변동”
늘어나는 건보 부채비율 … “계획된 범위 내 변동”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9.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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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23년 건보자산 29조3000억원 전망 … 올해比 1조6천억원 ↓

“2023년에 10조원 이상 적립금 보유해 재무건전성 유지해나갈 것”

2023년 건강보험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고 있다.

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19~2023년 중장기 재무전망.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올해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줄어들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 증가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부관한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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