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명교정 부작용' 선납치료비 돌려줘야"
법원 “'투명교정 부작용' 선납치료비 돌려줘야"
  • 덴탈투데이
  • 승인 2019.09.26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선납치료비를 받고도 제대로 된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강모씨 등 74명이 "선납진료비를 돌려주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치과원장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진료비 청구금액에 대해 지난해 8월7일부터 지난 24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씨 등은 2013년6월~2018년5월 중 선납진료비 58만원~660만원을 지불하고 교정 치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투명한 보철기구를 이용한 '투명교정' 시술의 부작용이 드러나, 민원과 형사고소가 증가하게 됐다. 병원은 재정난을 겪게 됐고, 지난해 5월17일 대부분의 의료진이 퇴사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6월쯤부터 한명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일부 의료진이 진료를 시작했으나, 대기 환자가 200명을 초과하고,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강모씨 등은 진료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료계약은 일시적으로 이행 지체된 것이다"며 "대한치과교정학회가 높은 진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 의료진에게 악의적인 경고를 해 의료진이 퇴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모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가 중단된 것은 어금니가 앞으로 쓰러지는 등 해당 병원의 교정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 이를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해당 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유치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진다"며 "교정치료는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지만, 수개월 이상 환자에대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지난 6월1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 1항이 개정돼 법정이율이 연12%로 제한됐다"며 "이에 원고 측에서 주장한 법정이율 15%는 현재 위법하므로 12%로 정한다 "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