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與 “계산상 적자 …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야당 측의 우려에 대해 여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고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고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는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립금 고갈로 30조원에 달하는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인상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02년 직장·지역 등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2조57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총 23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발행, 2003년까지 총 30조4089억 원의 차입금을 들였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상승했다. 2000년 2.8%에서 2001년 3.4%를 기록하더니 적자가 해소 된 2004년에는 4.21%, 2005년에는 4.31%로 올랐다. 이 당시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세대 당 보험료는 2000년 2만1629원에서 2005년 5만34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지적한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적자해소를 위해 2001년에는 직원들의 임금동결을 선언한 사례가 있다”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건보공단에게 당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으니 부채관리계획 및 구조조정 노력을 상세히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발송했다”며 건보공단에 구조조정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낮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 인상분은 결국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적립금 누적에 문제 없다” … 야당 의견 반박
야당의 지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 등 정책이 변경되면서 기존 전망은 틀리게 됐다”며 “2017년 전망 당시에는 정책 일몰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은 전 세계 12위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와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 부담은 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제인케어의 소요재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고,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평균 3.2%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적립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빠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와 향후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해 지난 5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종전보다 더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재정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시해온 3.49%보다 낮은 3.2%로 결정됐다”며 “2020년도 수가 인상률이 당초 재정전망시 반영한 2.37%보다 낮은 2.29%로 확정되고, 정부지원 비율이 재정전망 반영 전제였던 13.6%보다 높은 14%로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건보료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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