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걱정에 동네병원 발 동동”
“직원 월급 걱정에 동네병원 발 동동”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9.12.0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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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때문”
전라남도의사회, 정부에 해결 촉구

“연말이 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즐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있다. 바로 동네 병의원들이다.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월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른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 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월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른다”며 “그 원인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부가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병의원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라는 것이 도 의사회의 설명이다.

도 의사회는 “동네 병의원들은 연말만 되면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사회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밝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미지급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11월 27일 현재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원협회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난 23년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을 남발해왔다”고 비판했다.

도 의사회는 “올해는 국회에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마저 전액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악의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도 의사회의 전언이다.

도 의사회는 그러면서 “동네 병의원 원장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대금 결제는 아예 지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12월 분 직원 월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나오느니 한숨 뿐이다”라며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는가?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조차도 직원 월급여는 제때 지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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