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포함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포함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01.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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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1군~5군 및 지정감염병이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1급~4급 시스템으로 바꾼다. 감염병 신고의무를 어길 때 물리는 벌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를 새롭게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돼 감염병 분류체계 등을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1군~5군 및 지정감염병으로 감염병을 분류하던 걸 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반면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은 격리하지 않지만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는 3급감염볌으로 분류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은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장기간 방치하면 자궁경부암이 발병할 수 있다.

신고 시기는 1급은 즉시,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했다. 신고의무자는 의사와 한의사에서 치과의사를 새롭게 추가했다. 신고의무자는 진료 또는 감염병 사체를 검안하는 과정 등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해 그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전파력이 높은 1급감염병은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 전에 전화로 즉시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응급상황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방해할 경우 벌칙도 차등·강화했다. 기존에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던 걸 1급 및 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 3급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2020년 7월부터는 E형간염이 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감염병 대응과 관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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