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이상훈 후보와 현종오 선대본부장은 1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항목은 △제2항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제4항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이다.

이상훈 후보는 “자가중합 글라스 이오노머의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갑자기 6개월로 연장한 것에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으며 개원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당일 충전물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정처치나 보통처치를 추가로 시술하여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만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이는 복지부 자체 용역조사 결과 원가의 60% 수준의 급여진료에 대한 의료수가에도 묵묵히 감내하며 일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불평등, 역차별 행위”라며 “특히 당사자인 치과의사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2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에 힘을 모아줄 것을 치협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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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