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 나서
심평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 나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02.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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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본사업 추진때 근거자료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에 나선다.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평가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한·의 협진이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과 또는 한의과가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과 한의학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기술 발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1월 발표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3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3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차등수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평가연구를 통해 3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자료를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연구의 주요 골자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 평가 ▲의‧한 협진 본사업 방향성 제시다.

먼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협진수가 청구빈도 및 경향, 재정 소요 등 시범사업 현황 분석에 나선다. 의·한 협진 의료 제공 행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시범사업 전·후, 협진·비협진 환자군 간에 협진 질환별 분석이 구상안에 포함돼 있다. 3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수가수준 및 산정기준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해 보상방식 및 수가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펼치는 한편, 1~3단계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기존 등급 평가기준(평가분야·필수항목 등)의 제한점을 분석한다.

이번 평가연구는 1~2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3단계 시범사업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의·한 협진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본사업 협진기관 등급 평가항목안과 본사업 모니터링 방안(주기 및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심평원은 평가연구가 마무리되면 협진제도 개선 및 보완점 도출을 통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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