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3번 김철수 후보 캠프는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2탄으로 ‘회원 보험수익 증대’ 공약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김철수 캠프는 치과 보험수익 증대를 위해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연령 하향 추진 △임플란트 수급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의 4대 핵심과제에 △수가인하 없이 보험 임플란트 4개로 증가 △임플란트 수리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교육지원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김철수 후보는 “청년층에 비해 약 4.5배 이상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은 만 40세 이상 환자들의 연 2회 스케일링을 추진해 구강증진은 물론 중장년층의 치과 문턱을 낮춰 치과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스케일링의 예방효과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여 대상연령을 영구치가 모두 맹출하는 만 15세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연 1회 스케일링 시행 이후 2019년 기준 환자 수는 3.2배, 진료금액은 3.8배 이상 늘어나면서 시행 1년 만에 급여액이 2000여 억원 증가해 치과당 월 100여 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바 있어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회원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캠프 측은 기대했다.
또 현재 수가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 수급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까지 낮추어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근관치료, 발치 등의 적정수가 역시 지난 임기에 추진했던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불합리한 수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관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의과에서 내시경 소독료를 회당 8000~9000원가량 받은 것처럼 ‘치과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완성한 뒤 ‘감염관리법안’이 입법될 때 적절한 수가를 받아낸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미래정책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한 치과의료 R&D 예산 확대 △미래 치의학 연구예산 확보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미래 치과의사 양성 및 교육 담당 이사 신설 △미래비전 개발 위한 치협신문고 설치 등도 소개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간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 치과계 위상 강화 및 미래비전 확립 등 도약의 기틀을 다져 치협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을 다시 원점에 세워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뚫어 열어온 길을 통해 치과계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김철수 후보는 “저는 선거에 임하는 출마 당사자이지만, 코로나19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선거운동을 뒤로하고 회무에 전념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공약발표는 보도자료로 대체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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