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3번 김철수 후보가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중 ‘회원 경영여건 개선’ 공약을 2일 발표했다.
김철수 후보는 ▲보험수익 증대 ▲회원복지 증진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3대 중점 민생분야’를 핵심으로 한 ‘김철수의 3.3.3 공약’ 중 회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4개 분야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로 진료수입 약 2천억원 증가, 카드수수료 0.9% 인하를 통한 치과계 전체에 약 900억원 절감, 건보수가 8년 만에 최고치인 3.1% 인상, 관행수가에 근접한 복합레진 8만원 보험수가 달성 등 30대 협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약 5000억원의 개원가의 수입을 늘려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시니어회원 일자리 확보 등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 진로 다각화를 통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소규모 치과의원급에도 보조인력 구직자들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진료지원인력이 신설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간호조무사 의원급 380시간 필수의무 교육기관을 치과로 유도하여 각 지역 내 인력수급 해소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출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의 전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적어도 1000여명 이상 증원하도록 치과위생사협회 및 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분야 공인자격 부여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진료보조 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진료보조석션 등의 자동화에 대한 정부 R&D사업 추진 등의 인력수급 정책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법제 정책으로는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환수 보완입법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불법병원 신고센터 운용 △대한의료법학회 등 의료법 전문단체와 연계 연구 등 현 집행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까지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 간격을 조정해 1회 더 추가시험을 시행하고, 각 수련병원이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하고 수련 정원을 늘려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임기동안 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 권역별 치과응급의료체계 구축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기준 마련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으로는 치과계의 20여 년간 숙원사업이던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철수 후보는 “치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의 길을 뚫어 약 5천억원의 개원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내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져왔다”며 “치과계의 남은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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