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TF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개념 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의료계가 앞장서서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협을 설명했다.
먼저 공공의료의 방향성 설정 및 사업모형 제시, 공립병원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공공의료의 참여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와 부합하는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TF는 공공의료에 대한 식견을 갖춘 총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와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공공의료 관련 각종 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일선의 전문가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TF 간사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해왔다”며 “이제는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공공의료 및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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