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불법이벤트치과 등 대책 시급”
서치 “불법이벤트치과 등 대책 시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05.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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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가 환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이벤트치과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 병원 개설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을 조속히 명문화하고,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시범사업 실시 및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과도한 할인을 하는 불법이벤트치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8년 압구정 모 이벤트 치과사태에 이어, 지난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정황이 포착되었던 신사역 모 치과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업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환자분들께 알립니다.

-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는 치과는 주의해야 합니다.

- 대다수 치과에서 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들께 알립니다.

-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의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을 통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입니다.

- 불법 사무장치과에 고용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 치과의사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벤트 치과사태의 피해자께서 회원 여러분의 병원을 방문하실 경우, 아픈 마음을 고려하시어 조금 더 따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합니다.

-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들 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하여 근절할 수 있는‘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바, 조속한 명문화를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내 시범사업 실시 및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SNS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것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이벤트 치과’ 및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모두가 다 같이 나설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당 치과사태를 통해 여러모로 피해를 입으신 환자 여러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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