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컨트롤 타워 부재, 지역 거점병원의 부재,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발빠르게 지역 거점병원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운영했으며, 환자의 동선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에 외신의 찬양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최전선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진료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다만 “진료현장에서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결국 감염병 위기에서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방역체계를 가졌다고 극찬을 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수두룩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이어 “보건복지부의 역량 및 기능 강화와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며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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