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총동원되어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정원을 500명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며칠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과대학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군불을 지폈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6월 4일 의대, 치대, 한의대의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며 한술 더 떴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지역에 100명 정원의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수는 10년 후 적정인원에 비해 3천명 가까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0년 2월호에 실린 ‘생산성을 고려한 치과의사 수의 공급추계와 적정성’ 논문에 따르면 10년 후 치과의사 숫자는 3천명에서 8천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만 봐도 오히려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 치과의사 수를 차츰 줄여나가야만 할 것이다.
의사 수도 지금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 10년 후에는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군다나, 이미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을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앞으로의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6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