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이용' 리베이트 의혹 임플란트 업체·대표 '무죄'
'보험급여 이용' 리베이트 의혹 임플란트 업체·대표 '무죄'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07.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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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은 상품을 수백만원 싸게 병원에 판매하면서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플란트 업체와 대표가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범죄가 보험급여를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업체의 영업 및 홍보방식이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모씨(64)와 이 업체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사이버 수사대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1200여개 치과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대표와 A 업체의 직원들을, 이 상품을 구매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치과의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로 구성된 1000만원짜리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600만원으로 낮춰 거래해 3308회에 걸쳐서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 급여항목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대표 등은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깝게 임플란트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고, 합금 4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리베이트로 A사와 치과의사는 영업상의 이익을 취했지만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현금 상품권을 얹어주거나 연구비 지원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리베이트와 다르다"며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벌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A사가 치과용 합금 판매로 본 손해 및 임플란트 판매로 얻은 이익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리베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출된 총 비용을 알 수 없어 경제적 혜택이 소수의 의료인들에게만 귀속되고, 다수의 환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됐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다년간 정상적으로 의료기자재를 납품해왔고, 의료기자재 보험 수가에 관한 국가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고객사에 이메일 발송,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해왔다"며 "치과의사(고객사)들의 진술, 동종업계의 영업방식 등을 보면 A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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