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른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9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 수준은 OECD와 비교해 약 5.2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진료이용 특성과 환자 중중도를 기반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다. 인구 1000명당 6.2병상으로 OECD 평균인 3.3병상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많다.
문제는 병상이 많더라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면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차병원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낭비적 의료이용 증가와 함께 의료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으로 나눠 각 유형별로 구분하고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정할 곳은 지정하고, 강화시킬 곳은 강화해 병원이 그 지역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국형 상급종합병원에는 높은 중증환자를, 권역형 상급종합병원은 그보다 낮은 중증환자를, 지역형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공공병원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정규모 종합병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병상공급이 부족한 12개 중진료권이 거론됐는데, 제천권과 남양주권은 신축을, 의정부권과 파주시, 포천시,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서산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 등 10곳은 증축을 제안했다.
적정규모 종합병원이 부족하지만 병상 과잉 지역인 논산권, 김해권, 통영권, 경주권, 정읍권, 영광권, 나주권, 해남권 등 8개 중진료권은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해야 하며,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