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명령 불이행시, 최고 면허 취소까지
박능후 장관 "중증·위중 환자 증가"
"대학병원까지 진료 차질"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아침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명단]

연번	병원명	지역
1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경기
2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
3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4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
5	현대병원	경기
6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경기
7	새빛안과병원	경기
8	샘안양병원	경기
9	성안드레아병원	경기
10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경기
11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12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13	오산한국병원	경기
14	용인정신병원	경기
15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경기
16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경기
17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18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
19	추병원	경기
20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21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
22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23	강남(용인)병원	경기
24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
25	경기도의료원파주	경기
26	계요의료재단계요병원	경기
27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경기
28	광명성애병원	경기
29	국군수도병원	경기
30	국립암센터	경기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32	김포우리병원	경기
33	남양주한양병원	경기
34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경기
35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
36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경기
3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38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서울
39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
40	강북삼성병원	서울
41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42	경희대학교의과대학병원	서울
43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
44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서울
45	국립경찰병원	서울
46	국립재활병원	서울
47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48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49	김안과병원	서울
50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51	누네안과병원	서울
52	삼성서울병원	서울
53	삼육서울병원	서울
5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55	서울성심병원	서울
56	서울아산병원	서울
57	서울적십자병원	서울
58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
59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
60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서울
61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울
62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
6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
64	성애병원	서울
65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서울
66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
67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서울
68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69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서울
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서울
7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
72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서울
7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
7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75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76	의료법인실로암안과병원	서울
77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서울
78	홍익병원	서울
79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80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81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8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
83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
84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서울
85	부평세림병원	인천
86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인천
87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천
88	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인천
89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
9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
91	인성의료재단인천한림병원	인천
92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93	인천사랑병원	인천
94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95	한길의료재단한길안과병원	인천

전성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