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낮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 소식과 관련,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8월22일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와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담화문에서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확인한 있다. 이어 8월 24일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장간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합의문까지 마련했다.
당시 합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이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합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따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월 28일 전공의협의회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는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파업연장 카드를 꺼내자, 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되자,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