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출범…1476명 규모
질병관리청 출범…1476명 규모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0.09.08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감시부터 분석‧위기대응까지 촘촘한 대응망 구축
질병관리본부전경 보건복지부전경

질병관리본부가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 총 1476명 규모…기존 정원의 42% 보강

질병관리청은 청장‧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고, 이 중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동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소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하여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 예정이다.

◆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설치…지자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출장소)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내년 3월 개정 검역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이 보강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하여,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하여,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해 보건의료 기능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를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하여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