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해 감염병·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대응 필요
공공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 시급
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금년 3~4월 대구·경북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22.3%를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뒷걸음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남 의원은 "정부는 작년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놓고 2021년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예비타당성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