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병원 신축이 의사파업 이후 백지화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해 지자체,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이 "정부가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경사노위 합의를 어기고,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정부안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축은 지자체(설립주체)에서 신·증축 규모, 운영계획 등 전반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복지부 협의,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9개 지역 신축(이전 신축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대전·서부산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삼척권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진주권 등 그 밖의 6개 지역은 지자체·해당기관(대한적십자사)의 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면서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도 해당 공공병원의 단계적 증축 계획에 기초하여 ‘21년도에는 설계비 지원, 22년부터는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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