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환불” 치과 앞 1인 시위자에 ‘벌금 50만원’
“임플란트 환불” 치과 앞 1인 시위자에 ‘벌금 50만원’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09.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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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앞에서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인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울산 한 치과 건물 앞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 달 가까이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다'고 적힌 피켓(손팻말)을 들고 환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병원측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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