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10번 중 7번꼴로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의협은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건정심 출석회의 28회 중 의협은 19번 불참했다. 불참률은 무려 67.9%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의 공익대표 8명,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 8명 중 의협 측은 2명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이다.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후 19번 연속으로 불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건정심 구조 변경 주장 전에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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