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막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유령수술’ 막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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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요 의료행위 때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의사가 바뀌면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변경요건이나 고지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져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

개정안에는 수술방법과 주치의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 시작 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했다.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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