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임플란트 밀수출 유통업자 ‘집유’
중국에 임플란트 밀수출 유통업자 ‘집유’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10.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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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23억여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치과 기자재 유통판매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기자재 유통판매업체 대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6일부터 2018년 6월8일까지 우체국 국제우편을 이용해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제품 7만971개(한화 22억9562억8243원 상당)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부천시 한 건물에서 치과 기자재 유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수출해야 했음에도 신고 없이 그대로 중국으로 물품을 밀수출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악의적인 밀수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는 적법한 수출신고를 거쳐 수출거래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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