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학교안전공제 가입’ 유도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가입’ 유도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10.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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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0.10.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대학생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생안전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안전과 관련한 취약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초·중·고등학교 등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나 민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대학생 피해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공제) 가입 현황'을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및 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해 대학 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치료가 끝난 뒤에만 중증후유장해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치료 중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장기 학생들의 치과치료 지원을 위한 치아보철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복구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단위학교의 안전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지능정보기술(ICT) 활용 기반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개별 학교의 위험 요소를 확인·진단해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 안전 개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 직무 연수, 시설 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비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시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 사각지대 위험 알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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