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개혁 기치 내건 새 의사단체 만든다
의료계 개혁 기치 내건 새 의사단체 만든다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0.11.04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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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연합’(민의련) 11월 28일 창립총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현 의료계 지도체계에 염증을 느낀 민초의사들이 의료계의 현 권력구조와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의사단체를 만든다. 가칭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이다. 민언련은 오는 11월 28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최상림 민의련 창립준비위원회 임시대변인은 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에서 발기인 모임을 개최했고, 지금은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28일 열리는 총회에서 구체적 지도체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아직 공동대표 체제로 갈지, 단일 대표체제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모든 것은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상림 임시대변인은 현재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민의련은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의사단체를 출범시키는 것과 관련, “지난 10년, 반복해서 회원들을 배신하는 의협 회장의 행태에 민초 의사회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왔다”며 “종국에는 지난 9월 파업 투쟁 중 전공의, 학생들을 배신하는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그런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민심과 괴리된 대의원들의 모습을 목도하며 절망해야 했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이 특정 소수 세력에 속아 회원들을 배신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 의료계 지도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의련은 단기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공개적으로 검증한 올바른 의료계 지도자를 만드는 의료계 매니페스토 운동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민의련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장기적 정책 과제와 그 해결방안 등도 의제로 제시했다.

민의련이 제시한 장기적 의제는 (1)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 (2)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 (3)고질적인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해소 (4)국민건강보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건정심구조, 진료비 심사제도 등 (5)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과도한 민형사 책임 문제: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배상문제 및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6)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문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 (7)의료법상 면허의 전문 영역 준수 및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책 (8)의사의 안전과 진료권 보호 대책–선택적 진료 거부권 쟁취 등이다.

민의련은 “위에 언급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민의련 모든 회원들이 수시로 열린 토론을 통해 의료 현장을 바로잡고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을 지키기 위한 해결방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의사 동료들과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림 임시대변인은 “의료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를 바로 잡기 위한 민초의사연합(민의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민의련은 이메일(kdoctorsunion@gmail.com)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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