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입장 변화 가능성 시사?
정부, ‘의대생 국시’ 입장 변화 가능성 시사?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1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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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에 추가 기회 부여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같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의대생 구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조속한 시일 내 의정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 이후 9월4일 의정 합의에 이르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정협의체 구성의 선결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복지부에서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을 이유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의협이 의정협의체에 사실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의정협의체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장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 이전에도, 또 합의 직후에도 국시 접수기간을 연장했으나 의대생들이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정부 입장에서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론도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당장 2700여명 가량의 신규 의사 수급이 사라지면 공보의 수급, 인턴 수급, 응급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수급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와 관련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아직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지면, 보건당국 입장에서 고민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의료계는 수도동귀(殊途同歸, 길은 달라도 이르는 곳은 같다)다. 본격적으로 의정협의체가 시작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정협의체 내에서 국시 문제를 우선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 내 합의한 의제들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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