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 “1인1개소 보완입법 협조” 요청
이상훈 회장 “1인1개소 보완입법 협조” 요청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1.0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봉민 의원(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봉민 의원(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봉민 의원이 9월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상훈 회장은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장사고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