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신임 구강정책과장에게 요청한 사항은?
치협이 신임 구강정책과장에게 요청한 사항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0.11.0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임원진-조승아 신임 구강정책과장 등 면담
정부 주도 치과 구인난 해결 협의체 구성 요구
구강검진·1인1개소법·치의 인력감축 등 현안도 논의

치협이 복지부 신임 구강정책과장 등과의 면담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조승아 구강정책과장, 김삼섭 행정사무관, 치과의사 출신 김수연 보건사무관이 지난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의견을 나눴다. 조승아 신임 구강정책과장은 지난달 28일 발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승아 구강정책과장 등이 지난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 조승아 구강정책과장 등이 지난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치과 쪽은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없어 보조인력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간호조무사 교육에 치과부분이 부실하고 관련 시험문항도 한두 문항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치과 보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절실하다. 관련 유관단체인 치위협, 조무사협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담당자들과 치협 임원진.
복지부 구강정책과 담당자들과 치협 임원진.

수검률 70%를 넘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30%대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 대책도 촉구했다.

김용식 치무이사는 “2005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진이 필수항목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빠져 이를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담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시진에 의존하는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이사는 “파노라마 항목 추가 시 연 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조기 질병예방 효과로 치과 급여 4조6000억원 중 10%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파노라마 항목 추가로 늘어나는 증액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치원 총무이사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최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며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지하며, 불법 의료기관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자는 취지에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2030년 치과의사 인력 3000명 과잉공급’이라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이미 치과의사 인력이 포화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왼쪽)과 이상훈 치협회장.

조승아 구강정책과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은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연계돼 있어 한 발짝 내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다”면서 “치협의 의견을 검토하며 치과계 현안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