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20일부터 시행
한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20일부터 시행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11.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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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최대 38만원→5만~7만원
첩약 안전관리 제도(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정부가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로써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의 한약 비용은 최대 38만원에서 5만~7만원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계통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5.2%는 첩약을 꼽았다.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전국단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당국은 환자들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은 복지부 및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 시 연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10일 기준 약 16만원에서 38만원 정도 부담했던 첩약은 약 5만~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봤다. 기존 규격품 제도(hGMP)에서 표준 코드를 부여하고, 탕전실 인증제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투약 및 투약 후에는 조제 내역을 제공하게 된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보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점검)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반발이 우려된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8월 의대증원 확대 반대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벌인 바 있다. 이후 9월4일 의정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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