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위한 2차 실무협의
의정협의체 위한 2차 실무협의
  • 덴탈투데이
  • 승인 2020.11.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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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첩약 급여화 등 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등의 제도 개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으며,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최근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 방역 총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의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한 참여를 제안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 이후 9·4 의정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위한 실행기구로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다만 의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1차 실무협의에서 제기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주 후반쯤 3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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