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24일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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