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상훈 회장과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정문 의원실을 찾은 이상훈 회장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의료의 상품화를 막는 훌륭한 두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정문 의원은 “일단 큰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은 만큼 이후 절차와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이에 앞서 문진석 의원실을 찾은 이상훈 회장과 김영만 원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상훈 회장은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5년간 공방 끝에 지난해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처벌 조항이 미약해서 이를 강화, 보완하는 2가지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6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1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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