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1개소법 실효성 강화’ 성과
내년엔 ‘치과계 파이 확대 사업’에 역량 집중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며 8개월여를 달려온 치협 31대 집행부가 내년엔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더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새해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많은 치과의사 회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 실효성 강화’ 성과
이 회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성원 덕에 여러 회무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가장 보람된 성과로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와 1인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을 꼽았다.
불법 의료광고 척결, 근관치료수가 개선, 클린회계, 화합형 집행부 인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방형공모제 등을 통해 건전한 개원환경을 조성하고 치과계 변화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31대 회장단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협회장 급여 자진삭감을 통한 코로나19 특별지원재원 1억원’도 마련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1만7000여 회원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미미하므로 추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임원진과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이 많아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치과계 파이 확대 사업’에 역량 집중
31대 집행부는 내년 중점 추진 현안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척결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불법 의료광고 척결 지속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치과계 제도개혁 박차 △대국민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제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은 현재 4개가 발의된 상태다. 치협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과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불법 의료광고 척결 노력도 지속한다.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10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향후 추가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훈 회장은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 기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의원제도, 선거제도, 협회비 납부, 투명회계 등 회무 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4월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성대의원수 확대’를 이루겠다는 1차 목표도 세웠다.
대국민캠페인 공익광고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치과 업체와 공동으로 대국민캠페인 공익광고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치과의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치과계 파이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