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16개 선정
심평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16개 선정
  • 박정식 기자
  • 승인 2020.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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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16개 항목을 선정,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모두 16개 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이다. 이 항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한다.

새해 집중심사 항목은 20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CT 2회 이상’은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 등에 대한 국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연번

구분

항목명

상급종합

병원

(13)

종합

병원

(11)

병‧

의원

(4)

비고

1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심장표지자검사

 

유지

2

TNF-α inhibitor

 

 

3

Cone Beam CT (치과 분야)

4

비타민D 검사

 

5

골다공증치료제

 

6

세기변조방사선치료

 

 

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8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

 

 

신규

9

전문심사 필요

(4항목)

척추수술

유지

1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11

황반변성치료제

 

 

12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신규

13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유지

14

면역관문억제제

 

 

15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16

3차원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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