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미친 짓”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미친 짓”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1.01.22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 입장문 내고 의사협회 맹비난
“국시원처럼 스스로 개목걸이 걸어 정부에 넘겨주는 것”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짓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1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측의 주장을 빌리면,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 채로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와관련 의사회측은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면허관리원이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며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특히 “과거 국가시험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정부에게 빼앗긴 것처럼 의사면허관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시민단체의 먹이감이 될 것”이라며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짓”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계획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