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본격 추진
간호법 제정 본격 추진
  • 박민주 기자
  • 승인 2021.03.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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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되면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종합계획 5년 주기 수립 및 복지부 3년 주기 실태조사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위한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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